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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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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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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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지급을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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