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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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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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 행정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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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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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한이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말로 청구할 수 없다.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의 기각 재결은 사정재결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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