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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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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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르면위해성경찰장비의종류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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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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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출석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직무 범위에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되어 있으나 테러경보 발령은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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