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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
2
조건
3
기한
4
기간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건·기한 같은 다른 부관은 주된 행위와 분리할 수 없어 독립 쟁송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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