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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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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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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경찰관이그권한을행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는것이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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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과해양경찰청장은경찰관이｢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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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 개입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 일반수권조항은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보충적 근거가 되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 경찰관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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