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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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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원천징수행위는법령에서규정된징수및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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