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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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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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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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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단순한사무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임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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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달리합목적적･정책적고려도포함되므로,위임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그사무처리를취소하는경우에도광범위한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임의 정의이다.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해당한다.
-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위탁 전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 부당성 판단에는 합목적적·정책적 고려가 포함되므로,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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