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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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으로처분을할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이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실권의 법리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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