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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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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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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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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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해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 항목이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자력구제 대신 경찰에 권한을 맡겼으므로, 경찰은 그 신뢰에 부응해 권한을 적법·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공명심에서 상부 보고 없이 단독으로 탈주범을 검거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경찰 내부·기관 간 협력을 요구하는 협동(팀워크)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이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법집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기준이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선입견으로 사건을 단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준이다.
- 공정한 접근 보장은 차별과 편들기를 금지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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