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3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관상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외관상 위험(표현위험)에서 경찰개입이 적법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위험은 행위책임에도 상태책임에도 기인할 수 있다.
-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 위험혐의가 있으면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