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3
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4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사법경찰에 관한 것이다. 사법경찰(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성된다. 나머지 설명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관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법제화에 관한 일반적 내용과 부합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