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이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신념또는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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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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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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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인도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도 임의적 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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