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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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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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응원을요청받은행정청은행정응원으로인하여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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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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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응원에드는비용은응원을요청한행정청이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행정응원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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