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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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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다른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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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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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농성진압과정에서경찰장비를적법하게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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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필요한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그 침해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항하여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에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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