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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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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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시・도의회가추천하는2명,국가경찰위원회가추천하는1명, 해당시・도교육감이추천하는1명,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하는2명,시・도지사가지명하는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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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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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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