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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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원칙은행정의종류를불문하고모든행정영역에 적용된다.
2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3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4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살수차사용요건이나기준은법률에근거를 두어야 한다.
해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임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성설(의회유보)의 내용이다.
-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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