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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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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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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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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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해설
미군정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으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폐지했고,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안법을 1945년, 예비검속법을 1948년으로 바꾸어 연결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진행되었다.
- 여자경찰제도는 1946년에 신설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는 1947년에 6인의 위원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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