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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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RoutineActivityTheory),합리적선택이론(RationalChoiceTheory),범죄패턴이론(Crime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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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Crime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Design)은물리적환경설계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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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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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에질병의예방과치료의개념을도입하여소개한 브랜팅햄(P.J.Brantingham)과파우스트(F.L.Faust)는범죄예방을1차적범죄예방,2차적범죄예방,3차적범죄예방으로나누고있다.1차적범죄예방은일반대중,2차적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집단,그리고3차적범죄예방은범죄자가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일반예방은 형벌의 위하로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특별예방은 구체적 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을 막는 것이다.
-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설명은 맞다.
- CPTED가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불안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맞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2차·3차 예방 분류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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