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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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베카리아와 벤담의 억제이론이 핵심으로 보는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강도), 신속성이다.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할수록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간이 범죄를 단념한다고 본다.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지속성 역시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