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클라이니히(J.Kleinig)의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존클라이니히(J.Kleinig)의내부고발의윤리적정당화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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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2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적절한도덕적동기에의해내부고발이이루어져야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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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해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이 정당화되려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공 가능성을 불문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은 요건에 해당한다.
- 부적절한 행동을 지시받았다는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과 급박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다.
적절한 도덕적 동기와 함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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