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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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강제력이없기때문에위반했을경우제재할방법이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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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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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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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10월21일국립경찰의탄생시이념적지표가된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해설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탄생 시 경찰정신은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것이므로,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맞다.
-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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