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2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3
수사,형사등법집행을통한범법자제압측면을강조한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4
범법자는적이고,경찰은정의의사자라는흑백논리에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해설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법집행(범죄 진압) 기능만을 강조한 일부 모델이므로, 경찰활동 전 부분을 포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 모델의 장점이다.
- 수사·형사 등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을 강조하며 시민도 범인 제압을 주된 임무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맞다.
- 범법자는 적,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적 오류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 모델의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는 범죄진압에 한정되지 않는 경찰서비스(포괄적 역할) 개념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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