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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국가의존립과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적기관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교통의안전,풍속의유지,범죄의예방・진압과같이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
㉠ 행정경찰㉡ 사법경찰
2
㉠ 진압경찰㉡ 예방경찰
3
㉠ 비상경찰㉡ 평시경찰
4
㉠ 고등경찰㉡ 보통경찰
해설

보호 법익에 따른 프랑스식 구별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한 활동은 고등경찰,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보통경찰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 작용의 목적(위해 예방과 범죄 수사)으로 구별한다.
  • 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이후와 이전의 시점으로 구별한다.
  • 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위해의 정도와 적용 법규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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