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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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고범죄를수사하며,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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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경찰개념은국왕의절대적권력으로부터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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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경찰개념은경찰과국민을수평적･상호협력동반자 관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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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는 서술이다. 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이다.
- 영미법계는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설명한다.
-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협력적 동반자로 본다.
-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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