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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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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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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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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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는 서술이다.
-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별개의 법률에 근거한다.
-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는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협조의 성격이다.
- 인터폴은 조정·정보교환 기구로서 소속 수사관이 직접 체포·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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