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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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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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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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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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티켓을 웃돈 받고 되판 사람이 암표매매로 처벌된다는 서술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곳에서 되파는 행위를 규율한다.
- 거짓신고는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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