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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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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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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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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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의 단점을 전체 성과 파악 곤란과 신축성 부족이라고 한 서술이다. 이는 품목별예산의 단점에 가깝다. 영기준예산의 단점은 방대한 업무량과 시간 소요 등이다.
-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제도이다.
-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획예산은 하향적·집권적이어서 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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