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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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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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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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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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해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사무를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사람이다. 가정폭력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등의 수사사무 일부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사무라는 서술은 법의 구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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