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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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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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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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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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를 생활기록·근무성적 불량 등과 함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수사·안보수사·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는 일반경과의 직무이다.
-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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