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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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감경한다는 서술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경하는 것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국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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