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하며, 공청회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