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4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해설
옳은 것은 종교단체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은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본 판례 취지의 서술이다.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점이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시기가 불확정이어도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정보보호를위한암호화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평문–암호화되기전의원본메시지\n","url":"21년-1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
- 고전적조건형성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중립자극은무조건자극직후에제시되어야한다.\n","url21년-3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