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이다. 판례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단속 경찰관 명의로 한 것은 주체상 하자로 무효이다.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당연무효이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방식(문서)을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