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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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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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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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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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해설
적절한 것은 프랑스에서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 아니라 군경찰도 그 지휘를 받는다는 서술이다.
- 일본의 사법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지만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독일은 주 경찰이 수사 업무도 담당하며,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다.
- 미국은 지방경찰이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는 중심이며, 주 경찰이 가장 넓은 경찰권을 가진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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