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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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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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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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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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하여 인적 구성을 쇄신했다는 서술이다.
실제로 미군정은 치안 공백을 우려해 일제 경찰 출신 상당수를 다시 기용했고, 인적 청산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을 폐지하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과를 국으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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