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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2
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3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4
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색부패를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본 서술이다.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쳐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는 흑색부패이다. 회색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용인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부패로, 흑색부패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사회에 해악이 적어 용인될 수 있는 부패이다.
-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는 흑색부패의 대표 사례이다.
- 관직중심적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여 규범을 일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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