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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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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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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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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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해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정치적 중립주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 민주주의는 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인권 존중주의는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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