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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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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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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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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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경찰조직이 하는 일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이 아닌 작용 중심으로 파악하며, 일반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작용도 포함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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