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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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국가가같은종류또는유사한인도범죄에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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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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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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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도범죄의 형량 요건에 관한 서술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범죄는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장기 3년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상호주의 보증을 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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