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안전보장에현저한영향을줄우려가있는보호신청자는 통일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4
보호신청자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관한 서술이다.
이 경우 보호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 통일부장관은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