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 유발 행위를 한 구조피해자에 관한 서술이다.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아니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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