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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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훈령권과국회의예산심의권은사전통제이며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3
국회의국정감사‧조사권은사후통제인동시에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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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및국가경찰위원회위원의임명권,총경이상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의 훈령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두 내부통제로 본 서술이다.
경찰청장의 훈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외부통제이며 민주적 통제에 해당한다.
-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이면서 외부통제이다.
-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행정통제이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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