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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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이 명확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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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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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배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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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몰법 예산제도에 관한 서술이다.
일몰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행정부의 사업에 대한 입법부 통제 수단이다.
- 품목별 예산은 집행 내용과 책임이 명확하고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쉽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계획예산은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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