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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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 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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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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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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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 서류의 반환에 관한 서술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이 2년이 아니고, 재량이 아닌 반환 의무이다.
- 신청에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미리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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