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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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녕에대한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수반되는사실의확인을위해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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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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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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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을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로 한정한 서술이다.
경찰관의 정보 수집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수집 대상 정보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와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도 포함된다.
- 정보 제공자나 사실 확인에 응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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