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3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
4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이다.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는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의 주요정책과 그 운영지원은 소관 사무이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정책과 인권침해·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 등의 개선도 소관 사무이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