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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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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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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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지방의회에서의결되면지방의회의의장은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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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해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
-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장이 부과·징수한다.
-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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