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민주화및정치적중립성확보에대한국민적열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기구가 만들어졌다. ∙기존보다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경찰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확보를위하여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였다.

분단국가로서특수한안보상황을고려하여보안경찰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하였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치안행정과지방행정간의협조를위하여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1991년 경찰법에서 보안경찰업무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안경찰업무는 경찰이 계속 수행하였다.
경찰청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여 독립적 경찰기구를 만들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조를 위해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