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2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3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4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
미국은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를 운영한다. 연방, 주, 시·군 수준에 각각 경찰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중앙집권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영국의 수도경찰청은 로버트 필 경의 제안으로 1829년 설립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추진되었다.
-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 검사가 2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대등·협력 관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