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예방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보기> ㉠브랜팅햄(Brantingham)과파우스트(Faust)의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X) (O) (O) (X)

(X) (O) (X) (X)

(O) (O) (O) (X)

(O) (X) (X) (O)

판정은 (X)(O)(O)(X)이다.
㉠ 틀림: 상습범 대책과 재범 억제, 교화·개선은 2차적 예방이 아니라 3차적 예방이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와 우범지역에 대한 조기 개입이다.
㉡ 옳음: 뉴먼의 방어공간 구성요소는 영역성, 감시, 이미지, 환경(입지조건)이다.
㉢ 옳음: 집합효율성이론은 비공식 사회통제를 중시하고 공식 통제기관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 틀림: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이다. '범행의 기술'은 요소가 아니다.